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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호저축은행법 › 제1장 총칙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인가의 요건)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6-2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stomers커스터머즈 and앤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Having해v빙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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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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