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8-3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etc.)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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