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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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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8-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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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저축은행

1.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a)어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2 (1) 8: not낫 more모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b)비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wned온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2: not낫 more모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d;온드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c)시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made메이드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aid페이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2):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2. Where웨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3): not낫 more모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3. Where웨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3):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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