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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업무)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5-2 (Business)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work워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among어멍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3.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server리저v브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4. Lending렌딩 to투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bills빌즈 held헬드 or오 sold소울드 by바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5.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6.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7.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r오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9.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0. Issuing,이슈잉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elling셀링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1.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2.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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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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