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or오 is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receiver.^r러시^v버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어 receiver^r러시^v버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legal리글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less언레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9 (1) and앤드 41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debtors,데터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submit,서브밋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어 plan플랜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uch서치 as애즈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n앤 act액트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it잇 is이즈 done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⑥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done던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⑦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⑧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8)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60 through^θ쓰^r루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rt"코트 in인 Articles아터클즈 30, 360 and앤드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