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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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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검사)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3 (Inspection)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10.31>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thatð댓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fromf프r럼 auditing아더팅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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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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