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②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meaning미닝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ith위^ð드 unfair언^f페어 content칸텐트 from^f프^r럼 being비잉 used.유즈드

④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6>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e아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the^ð디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