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its잇츠 own온 capital캐퍼틀 (excluding익스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support서포트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wn온 capital캐퍼틀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3. Guaranteeing게^r런티잉 debts뎃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from^f프^r럼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4.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have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purchased,퍼치스트 or오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5.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for^f포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n인 goods구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6.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7.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7;

8.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8.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main메인 source소스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own온 capital;캐퍼틀

9.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selling셀링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selling셀링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by바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sale세일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10. Issuing이슈잉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11. Suspending서스펜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own온 capital캐퍼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support서포트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wn온 capital캐퍼틀 size사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2.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2.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main메인 source소스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own온 capital캐퍼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