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wn온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by바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in인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own온 capital캐퍼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posures익스포우저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s바^r로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own온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③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wn온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own온 capital캐퍼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come컴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y^ð데이 shall섈 come컴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limits리멋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mits리멋츠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rm텀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7)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nds,엔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⑧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ent페^r런트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parent페^r런트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