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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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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소송에 응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비 절감, 위험 관리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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