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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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