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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5장 상표권

상표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Trademark Act, Article 91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Trademarks)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ods구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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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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