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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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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5장 상표권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Trademark Act, Article 84 (Requests for Renewal Registration)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025.10.1>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co-owner코우-오우너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4.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삭제 <2019.4.23>

(3) Deleted.딜리티드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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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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