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Trademark Act, Article 75 (Abandonment of Applications or Requests for Non-Payment of Registration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application for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or the request for renewal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abandoned: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relevant trademark registration fees (or, where paying in installment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72 (1),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the first installmen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re not paid within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72 (3) or 74;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a person ordered to make up the trademark registration fees under Article 76 (1) does not make them up within the period for making up;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in a case falling under Article 77 (1), the trademark registration fees are not paid or made up within the releva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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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