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Trademark Act, Article 6 (Trademark Administrators for Nonresidents)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no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resident") may take trademark-related procedures, or file a lawsuit against a disposition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nly through a person who has a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cts as the nonresident's agent for trademark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mark administrator"), except where the nonresident (or, if a corporation, its representative) i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A trademark administrator shall represent the principal,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delegated, in trademark-related procedures and in lawsuits relating to dispositions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