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Trademark Act, Article 5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n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t is not a corporation and that has a designated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may, in its own name, be an opponent to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60 (1) or a party to a trial or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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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