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Trademark Act, Article 31 (Report on Us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Signatures)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trademark-related procedures by electronic document shall file in advance a repor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with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nd shall affix an electronic signature to electronic documents submitted to them so that the submitter can be identified.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An electronic document submitted under Article 30 shall be deemed submitted by the person who affixed the electronic signature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 for reporting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method of electronic signat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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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