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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Trademark Act, Article 31 (Report on Us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Signatures)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filef파일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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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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