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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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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42조(참가)

Trademark Act, Article 142 (Intervention)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may메이 intervene인터v빈 in인 thatð댓 trial트r라이얼 until언틸 theð더 hearing히r링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2)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arty파티 in인 whose후즈 support서포트 he히 or오 she쉬 intervened인터v빈드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intervene인터v빈 in인 thatð댓 trial,트r라이얼 until언틸 theð더 hearing히r링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assist어시스트 either이ð더 party.파티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Where웨어 a어 cause카즈 forf포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also올소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party파티 in인 whose후즈 support서포트 he히 or오 she쉬 intervened.인터v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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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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