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94 (Period for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s on Grounds for Decisions to Refuse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① 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10 (2) of the Act means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examiner within two months.
② 법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continuation of procedures concerning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210 (3)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eriod in Form No.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In such cases, where the procedure is taken through an agent, documents prov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shall be attached.
③ 법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 applicant who intends to submit a written opin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10 (2)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opinion in Form No. 2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long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One copy of documents proving the details of the opinion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Where the procedure is taken through an agent, one copy of documents prov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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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