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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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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상표법 시행규칙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94 (Period for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s on Grounds for Decisions to Refuse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① 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② 법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eriod피r리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 법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0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Formf폼 No.노우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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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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