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Commercial Registration Rules, Article 7-3 (Dispositions Necessary for Handling Registration Affairs)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handle핸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ime,타임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rmal노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1.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ranting그^r랜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affairs;어^f페어즈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4.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tending익스텐딩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o소우 that^ð댓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캔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5.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rmal노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argeting타거팅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such서치 fact^f팩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normal노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come비컴 possible.파서블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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