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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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