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name네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person퍼슨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diskettes,디스켓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bmit서브밋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title타이틀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tockholding,스탁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contain컨테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ose^ð도우즈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s이슈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issues이슈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underwriters언더^r라이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7)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through^θ쓰^r루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count어카운트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s트^r랜스^f퍼즈 due두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4>

(8)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s,퍼퍼시즈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trades트^r레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