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heirs에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fallen^f팔런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e두 to투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inherits인헤^r럿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ceases시시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inherits인헤^r럿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lender렌더 during두^r링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orrow바^r로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ey머니 free^f프^r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herits인헤^r럿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orrow바^r로우 free^f프^r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