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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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유산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has해즈 historical,히스토^r리클 academic,애커데믹 or오 artistic아티스틱 value,^v밸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accept액셉트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유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개정 2023.8.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pose포우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ermitting퍼미팅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