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2절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3 (Payment in Kind)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manage매너지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heirs에어즈 and앤드 legatees레깃츠 among어멍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ceeds익시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