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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1 (Valuation of Real Estate)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Land:랜드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risingr라이징 sharply샤플리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method;메θ써드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Buildings:빌딩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location,로케이션 year이어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3. Officetels아f피스틀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Forf포 officetels오f피스텔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co-owned코우-온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under언더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Houses:하우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houses:하우시즈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nnounced어나운스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goes언더고우즈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valuationv밸류에이션 at앳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nature,네이처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buildingr리빌딩 or오 reacquiringr리콰이어r링 themð뎀 on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5)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99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9-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n안 theð더 valuesv밸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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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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