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2 (Gift of Benefits from Use of Property or Provision of Services)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money;머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paying페이잉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letting레팅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property프^r라퍼티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paying페이잉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4.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it잇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ewly눌리 used유즈드 or오 let렛 for^f포 use,유스 or오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newly눌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3)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5.12.15>

(5)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⑥ 삭제 <2015.12.15>

(6)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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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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