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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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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1-5 (Gift of Benefits from Listing through Mergers)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Where웨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mð뎀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enefit베너f핏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valuev밸류 from,f프r럼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with위ð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comes컴즈 to투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15.12.15>

(2) Article아터클 41-3 (3)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listing,리스팅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mergers머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sting리스팅 date"데잇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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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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