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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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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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settled세틀드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rom^f프^r럼 May메이 1 to투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s디^v버덴즈 arose어^r로우즈 (or오 June준 30,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filing^f파일링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xcess엑세스 dividends,디^v버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excess엑세스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the^ð더 settled세틀드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