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1 (Grounds for Requests for Correction)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Article아터클 7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gally리걸리 reserved^r리저^v브드 portion포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an앤 heir에어 and앤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3)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ticle아터클 7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1. Where웨어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uctioned옥션드 (meaning미닝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sold소울드 at앳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valued^v밸류드 with위^ð드 a어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no노우 longer롱거 constitute칸스터툿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sold소울드 in인 a어 lump럼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ump럼프 sale세일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the^ð디 heir);에어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ocks스탁스 and앤드 they^ð데이 were워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ad해드 to투 be비 held헬드 mandatorily,맨더토^r럴리 at앳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stocks스탁스 were워 so소우 held헬드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a)어 Stocks스탁스 that^ð댓 had해드 to투 be비 held헬드 mandatorily맨더토^r럴리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was워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b)비 Stocks스탁스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had해드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posit더파짓 by바이 court코트 order.오더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value^v밸류 valued^v밸류드 with위^ð드 a어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5)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6)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land;랜드

2. 삭제<2003.12.30>

2.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es;다이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no노우 longer롱거 uses유시즈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7)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position퍼지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oney머니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ender렌더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dies;다이즈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the^ð더 money머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no노우 longer롱거 borrows바^r로즈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8)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ies;다이즈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⑨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9)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endar,캘런더 and앤드 any에니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

│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

</img>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borrowed바^r로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 종료일까지의 월수 │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

│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borrowed바^r로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

than^ð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

</img>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

│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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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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