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1-2 (Requirements for Holding Stocks by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nd Reporting on Performance of Obligations)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80/100.

② 삭제 <2024.2.29>

(2) Deleted.딜리티드 <2024.2.29>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48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or오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come컴 to투 exceed익시드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2), and앤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added애디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so소우 that^ð댓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or오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no노우 longer롱거 exceed익시드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et멧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8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use유스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Whether웨^ð더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met멧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38조제20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6)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8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0).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7)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9) Additional어디셔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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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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