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5 (Principles, etc. of Valuation)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The^ð더 term텀 "credible크^r레더블 appraisal어프^r레이즐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 In인 valuing^v밸류잉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6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ted아버트^r레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6.1.2>

(3)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type,타이프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before비^f포 a어 new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houses,하우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house하우스 with위^ð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a)어 It잇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b)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c)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in인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type,타이프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18.3.19, 2026.1.2>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of어^v브 such서치 periods:피^r리어즈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1. Where웨어 a어 faulty^f폴티 appraisal어프^r레이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e원 year;이어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a)어 Where웨어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objective어브젝티^v브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opography,터파그^r러^f피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ation,^v밸류에이션 have해^v브 been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b)비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c)시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justly언저스틀리 reducing^r러두싱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o투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a)어 70/100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0/100: Six식스 months;먼^θ쓰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b)비 60/100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70/100: Nine나인 months;먼^θ쓰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c)시 Less레스 than^ð댄 60/100: One원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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