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4 (Tax Verification by External Experts)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43 (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has해즈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2) The^ð더 term텀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tax택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external익스터늘 expert엑스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25.3.21>

(3) Deleted.딜리티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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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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