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Article 14-7 (Changes in Trust Property)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The term "other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Article 45-2 (9) 1 of the Decree means where property entrusted to a trust business entit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disposed of due to expropriation or other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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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