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including인클루딩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water,워터 or오 under언더 water)워터 who후 dies,다이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suffers서^f퍼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flight^f플라잇 or오 a어 person퍼슨 or오 thing^θ씽 falling^f팔링 from^f프^r럼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2) In인 this^ð디스 Book,북 the^ð더 term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Book,북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in인 flight"^f플라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ower파워 is이즈 turned턴드 on안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e-off테이크-오^f프 until언틸 the^ð더 landing랜딩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5)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volved,인^v발^v브드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6)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unless언레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took툭 reasonable^r리저너블 care케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