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Commercial Act, Article 910 (Limit of Liability for Baggage)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1)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s 908 and 909 is limited to 1,131 units of account per passenger. However, where the passenger, when handing over checked baggage to the carrier, declared in advance its expected value at the time of delivery at the destination, the carrier is liable up to the declared value unless it proves that the declared value exceeds the actual value of the checked baggage at the time of delivery at the destination.
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where it is proved that the loss was caused intentionally by the carrier or its employee or agent, or by an act or omission done recklessly with awareness that loss of, damage to, or delay of baggage would probably resul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