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Commercial Act, Article 906 (Advance Payments)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In the case of an aircraft accident resulting in the death of or bodily injury to passengers, the carrier shall make an advance payment without delay if the person entitled to claim damages so requests. In this case, the making of an advance payment alone does not mean that the carrier is liable.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2) The advance payment made may be set off against the amount the carrier must pay as damages.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amount, procedure, method,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advance pay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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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