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Commercial Act, Article 905 (Carrier's Limits of Liability)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1) For^f포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4,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not낫 exclude익스클루드 or오 limit리밋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13,1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passenger.패선저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4 that^ð댓 exceeds익시즈 113,1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passenger,패선저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f이^f프 it잇 proves프^r루^v브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1.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gents;에이전츠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2.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solely소월리 by바이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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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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