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Commercial Act, Article 898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Liability of Carriers and Others)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a carrier or an aircraft operator under this Book, including Article 905 (1), where the carrier or the aircraft operator proves that the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the person claiming damages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or the aircraft operator may be reduced or exempted to the extent that such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