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7조(적용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897 (Scope of Application)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provisions of this Book apply mutatis mutandis to aircraft used in operation, even if they are not us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or other profit-mak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ircraft owned by the State or a public entit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operation and other factor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Book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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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