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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Commercial Act, Article 870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Responsible Person)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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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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