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Commercial Act, Article 850 (Bareboat Charter and Legal Relations with Third Parties)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 Where the bareboat charterer uses the ship for navigation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or other profit-making, the bareboat charterer has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the shipowner toward third parties in matters relating to that use.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maritime lien arising from the use of the ship is also effective against the shipown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lienholder knew that the use was contrary to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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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