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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5절 선체용선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Commercial Act, Article 850 (Bareboat Charter and Legal Relations with Third Parties)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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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ritime메r러타임 lien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is이즈 also올소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ienholder린호울더 knew누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was워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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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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