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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4절 정기용선

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Commercial Act, Article 843 (Time Charterer's Right to Direct the Master)

①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1)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irect더r렉트 theð더 master매스터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within위ð딘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scope.스코우프

②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theð더 ship쉽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and앤드 loss로스 is이즈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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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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