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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2절 해상여객운송

상법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20 (Duty to Carry Baggage Free of Charge)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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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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