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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2절 해상여객운송

상법 제819조(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Commercial Act, Article 819 (Duty to Provide Meals and Accommodation and Related Matters)

①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meals밀즈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are아 at앳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expense.익스펜스

②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repairedr리페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assengers패선저즈 with위ð드 suitable수터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meals밀즈 during두r링 theð더 repairs.r리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carriage캐r리지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rights.r라잇츠

③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assenger패선저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paying페이잉 faref페어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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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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