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Commercial Act, Article 789 (Prohibition of Pledges on Registered Ships)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A registered ship may not be the subject of a 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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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