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Commercial Act, Article 788 (Competition between Maritime Liens and Ship Mortgages and Similar Rights)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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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