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750 (Authority for Special Acts)
①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The master may not perform the following acts, except where it is necessary to pay ship repair costs, salvage charges, or other expenses necessary to continue the voyage: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1. Giving the ship or its equipment as security;
2. 차재(借財)하는 일
2. Borrowing money;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3. Disposing of all or part of the cargo.
②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The amount of damages where cargo is disposed of is determined by the price at the port of discharge at the time the cargo would have arrived. However, expenses that need not be paid shall be deducted from tha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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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