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2절 선장

상법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749 (Scope of Authority of Agency)

①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1)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theð더 master매스터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in인 or오 out아웃 of어v브 court,코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2)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theð더 master매스터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nly온리 to투 hire하이어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unless언레스 specially스페셜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