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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Commercial Act, Article 724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ird Parties)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1)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not낫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is이즈 liable.라이어블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2)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디 insurer,인슈r러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loss로스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an앤 accident액서던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is이즈 liable.라이어블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raiser레이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any에니 defenses디f펜시즈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has해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accident.액서던트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3) When웬 theð디 insurer인슈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t앳 theð디 insurer's인슈r러즈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giving기v빙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ecuring시큐r링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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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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